2024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특별사면 바로 확인 ✅

광복절 특사  감면 대상자

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감면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,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, 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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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 및 효과

🔵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🔵운전면허 정지, 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(운전 가능) 🔵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 

★ 다만,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행정심판,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·도경찰정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2024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특별감면 확인방법

🔵검찰청 '교통민원24'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🔵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'경찰민원콜센터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됩니다.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🔵운전면허 정지·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합니다.

광복절 특별사면 제외대상

 

특별감면 제외대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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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감면 제외대상

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·음주무면허·음주사고 등)

인피뺑소니

난폭·보복운전

단속 경찰관 폭행

살인·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

약물운전

무면허 운전

자동차·강·절취

허위·부정면허 취득

교통 사망사고 야기

시행일 기준, 과거 3년 이내 정지·취소·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

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

초과속(제한속도보다 80km/h 이상)

양육비 미이행